[사건큐브] '인천 여중생 성폭행' 가해자들 항소심 감형 확정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'WHY'(왜)입니다.<br /><br />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의 호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여중생에게 술에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,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. 가해자 학생 2명 중 한 명만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.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'양형부당'을 이유로 한 상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지, 예외는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B 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난 어제 법원에 접수됐지만, 상고장 제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됐습니다.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. 형사소송법상 '불이익 변경 금지' 원칙 때문이라고요?<br /><br /> 1심에서 A 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, B 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